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입은 의뢰인 조력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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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군대를 제대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였습니다.
연락할 이성친구를 찾을 목적으로 익명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알게된 여성과 만나게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기로 인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성은 불쾌함을 주장하며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미성년자추행죄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덜기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일반 성인을 추행한 것 보다
가중되어 처벌 형량이 선고되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년 이상의 법정 실형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주장하였고,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촬영 내용을 보았을 때
의뢰인 뿐 아니라 피해 여성 또한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한 점,
피해여성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