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를 충격한 사고
-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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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를 반주로 몇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식 도중 의뢰인은 급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문득 떠올랐고,
급한 마음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던 나머지 앞서 가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애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매우 높은 수치였다는 점에서
자칫 구속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마음을 합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변론 준비를 철저히 준비함은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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