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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후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의뢰인 조력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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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을 했고

피해차량이 뒤에서 따라오고 나서야 정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휠 등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 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차를 정지하여
사고를 수습하려 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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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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