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친구들과의 내기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만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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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길거리성추행 사건으로 일명 '엉만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내기에서 지게 되어 벌칙으로 지나가는 사람의 엉만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걸렸을 때 큰 일이 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호기심에 지나가던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엉만튀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각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던 중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겪게 되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가 당시의 현장을 목격하며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경찰수사를 받던 중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확실한 증인이 있는 만큼, 사건해결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거나 함부로 혐의사실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여성에게 반성이 담긴 진심의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여성에게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진심의 편지를 전하며, 강제추행합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거부를 하며 변호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 하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합의조력과 의뢰인의 진실된 마음이 담긴 편지로 강제추행합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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