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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체 동료들과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사건

2021.07.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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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대행 일을 하는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97%의 음주수치로 면처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토대로 면허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운전이 생계 유지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점, 
단순 운전이고 음주량이 비교적 적은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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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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