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 후 뺑소니 도주한 의뢰인 조력
2021.07.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악을 들으며 산만한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에
피해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박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한 순간에 일어난 사고에 놀랐던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했지만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차량의 신고로 인해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뺑소니' 로서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법정실형 혹은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사고후미조치로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되었다면
오년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차주가 상해를 입지 않은점,
피해차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