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의뢰인 조력
2021.07.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팀원 내 팀장 직급을 가진
자로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ㅁ 씨의 상사였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자는 ㅁ씨의 제안에
시간이 늦어 집에 언제갈지 모른다는 말을 하고
ㅁ씨에게 운전을 시켰고,
집 근처 큰 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강력한 불법행위이며
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오백만원 이하의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권유, 방조한 것에 대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에 대한 동종 전력이 없는점과
집에 사정이 있어 급하게 들어갔어야 하는 상황,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의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