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받은 의뢰인 조력
2021.07.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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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방 발령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영업직종에 종사하던 터라 운전을 생계로 사용하던 중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자리를 갖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그 상황이 경찰에게
적발되어 운전취소처분을 받고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의 수치였으며
즉시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수단으로
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높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면허취소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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