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건
2021.07.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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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게 된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집에서 20분 정도 거리가 되는 제법 가까운 곳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이 약하던 의뢰인은 소량의 소주와 맥주를 먹은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수준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입게 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되었고,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였던 점과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게 되었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면허 정지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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