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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건

2021.07.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헬스장 안에서 반바지를 입고 운동하는 여성을 보고 성욕을 느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 남성이 당신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목격자의 얘기를 듣고서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원만합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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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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