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는 여성 스마트폰으로 몰카
2020.06.1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의뢰인)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앞에 서있던 여성을 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B(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의뢰인)는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B(피해자)를 촬영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에 따른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와같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B(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기에 단순 벌금형으로 그칠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을 진행하는데 있어 해당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은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통해 사건내용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고 진술에 대한 교정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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