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신호대기 중 잠에 들어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

2021.07.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음주운전 처벌 구제, 나도 신청자격이 될까?"
단 5분만에 신속, 정확하게 조회하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한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대기하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깜빡 잠이 들었고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측정 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이 필수인 점 등을
바탕으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고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