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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거래처 직원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

2021.07.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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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래처 직원을 만나 식사를 하며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이에 귀가목적으로 이동하던 중에 음주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측정되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양호한 운전 경력과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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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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