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취한여성준강간, 준강간처벌, 성폭행처벌 혐의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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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사건당일 B(피해자,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고 난 뒤 본인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 날 일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A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어 준강간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3년이상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해당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법률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체계적 참여 법률 절차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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