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운전한 의뢰인 혐의 조력
2021.07.1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주행을 한 사실로
몇개월 전에 무면허운전 혐의를 입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는데,
또 다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된 후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152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면허운전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무면허운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조력을 하며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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