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화장실에서 카메라 촬영을 한 의뢰인 조력
2021.07.1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자신의 친구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건물 화장실에서 일을 보던 중,
타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틀어 주변을 비추는
행동을 하였고, 밖에 있는 피해자가 그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몰래촬영을 한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행위로 카메라 혹은 카메라와 유사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을 했을 시 성립하는 범죄로
칠년 이하의 징역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일부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행위임을 밝히기 위해서
평소에 의뢰인이 과민성 대장염이 있어 타인이 있으면 용변을
보지 못하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에서도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실이 없었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촬영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