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의뢰인 조력
2021.07.0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길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중에 앞에 있는 여성의 몸을 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충동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신고를 당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최종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한 법률상담을 한 뒤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성추행 초범인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한점,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