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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고교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2021.07.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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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근처 식당에서 고교동창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집과 식당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상기하며 의뢰인은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 담당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의뢰인은 과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적극 반성하고 있으며,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며
음주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아니었음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재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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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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