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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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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때 마주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차로 치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순간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감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량의 차량에 대해서도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손괴된 주차 차량에 대한 보상을 전부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 대한 양형은 집행유예에 벌금을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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