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경찰의 음주측정 제안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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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때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서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의뢰인,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법한
정상 참작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의뢰인에 대해 성공적으로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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