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3회 재범 의뢰인 음주단속 적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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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강씨는 이미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전과자 였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에 대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상태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에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세 차례의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아서 실형 위기가
무척 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장소 또한 주차장 정도에서 그쳤다는 점,
이후 알코올 중독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선처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해당 의뢰인은 형량을 덜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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