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친구의 알몸 핸드폰 및 초소형 카메라로 세 차례에 걸쳐 촬영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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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친구의 알몸을 핸드폰 및 초소형 카메라로 세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된 의뢰인은 해당 사건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지속적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가능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면서도 확실하게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진술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빠르게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합의를 결심하였다가 후에 합의를 주저하는 낌새를 보이자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는 본 변호인을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선임함으로써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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