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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입게 된 의뢰인 조력

2021.06.2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과 의뢰인은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일행이 

자리를 비우자 술김에 서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둘 사이 있었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피해 여성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조 3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형법 298조 강제추행에 대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년 이상의 징역 혹은 천만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지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의 의뢰인은 당시 막 스무살이 된 

어린 청년이었고, 피해여성은 그보다 4개월 어린

미성년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당시 신체 접촉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 여성 또한 의뢰인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감정이 상해 고소를 한것을 

주장하며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과 사실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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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정주성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김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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