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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 성립

공시송달 통해 잠적한 외국인 배우자와 신속히 이혼

2021.06.18

국제이혼 사례

 

 

 

■ 진행 과정

 

▣ 7월 8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23일

> 변론 종결

 

▣ 1월 13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의 가출

 

* 우선순위 :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뉴질랜드 국적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신혼 때에는 몰랐던 성격 차이, 문화적 차이가 극심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졌는데요.

 

급기야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 생기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고

 

유사 승소 사례를 보유한 테헤란을 발견해

직접 사건을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신속한 이혼 성립]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주소지 불명으로 출입국사실조회 파악

 

- 본국 출국 확인 후 소장 송달 시도

 

- 공시송달 신청 후 법원의 서류 게시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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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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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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