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5촌지간, 연인 유사관계를 5년 넘게 유지하다 헤어지고 강간죄로 고소
2020.06.1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이 사건은 5촌지간에 있던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유사의 관계를 약 5년 넘게 유지해온 사이였으나, 헤어진 이후 강간죄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헤어진지 약 3년 이후 고소가 되었고 나이차이가 많이 났었던 관계로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 수차례 만남을 통해 구체적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대화 중 과거 동거 사실을 확인해 같은 주소에서 생활하였다는 증거 및 기타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서 의뢰인을 매우 안좋은 시선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혐의 사실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측에 송치되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