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추행한 의뢰인 조력
2021.06.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서
사건이 일어난 날 술을 먹고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성욕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여성의 엉덩이를
2회정도 만지게 되었고,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삼년 이하의 징역 혹은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범죄 사안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 개인의 전과 유무, 피해자 합의,
반성, 동기, 발생 경위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어지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욕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2회 정도 접촉한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