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미용실 운영중 6개월간 7~800만원 횡령, 업무상횡령죄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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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압구정 로데오 역에서 미용실 운영중 6개월 간 회사돈 7~800만원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횡령금액의 특정과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었기에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6개월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실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아울러 인정하는 횡령금액을 사업계좌에 입금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사 사안의 판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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