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미용실 운영중 6개월간 7~800만원 횡령, 업무상횡령죄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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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압구정 로데오 역에서 미용실 운영중 6개월 간 회사돈 7~800만원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횡령금액의 특정과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었기에 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6개월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실제 횡령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아울러 인정하는 횡령금액을 사업계좌에 입금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사 사안의 판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중한 형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전자발찌)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성범죄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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