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생계형 음주구제로, 면허정지 행정심판 재결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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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씨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은 처음이었으며,
벌점을 받은 기록은 10년 전 신호 위반 한 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한 건의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D 씨가 5년의 시간 동안 대리운전을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이끌었다는 점,
노모를 모시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깊은 반성과 함께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를 받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과거처럼 음주운전 처벌에서 관용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단순 훈방조치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D 씨의 경우, 초범이고,
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사고가 없었다는 점,
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생계가 무너진다는 점이 고려되어
취소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생계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합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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