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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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택배업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던 분이었습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당일에는 다른 날과 달리 물량이 많지 않았고,
일찍 퇴근하여 집 근처에서 가볍게 반주를 즐겼습니다.
집으로 귀가하여 쉬고 있는 와중에, 택배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비록 술은 마셨지만, 잠깐 차량을 빼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무사히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냄새를 맡은 다른 주민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0.084의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차량 이동을 요청했던 터이고,
운전을 한 거리도 고작 주차장 내 30m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걱정됐던 것은 자신이 운전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앞으로가 더욱 걱정됐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운전할 당시, 의뢰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나 부득이하게 차량을 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생계형 음주 구제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테헤란의 3인의 변호인은
면허취소에서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재결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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