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의뢰인 조력
2021.06.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자였으나,
사고당시에는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들과
거하게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하여
최대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혹은
삼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어지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와 더불어 의뢰인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유가족을 배려하고
부드럽게 접근하는 등 행위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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