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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처분 재결 조력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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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음주를 하는 중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져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급하게 귀가를 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이가 아픈 상황으로 당시 상황이 긴급했던 점, 이동거리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주장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및 일반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없는 점, 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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