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 후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의뢰인 조력
2021.06.0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을 하는 중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해 차량 앞부분을 박게 되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의뢰인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게 됩니다.
피해차량의 신고로 인해 즉시 경찰에 붙잡힌
의뢰인은 음주뺑소니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뺑소니로 불리는 범죄를 한 것이며,
만약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도주치상 혐의를 입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오백만원~삼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미한 사고로 인식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여 깊은 반성을 하는 점과,
피해 차주가 근육통 증상과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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