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70% 이상 감액
상간녀위자료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70% 이상 감액 성공
2021.06.02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상간녀소송 피고 사례
■ 진행과정
▣ 12월 28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4일
> 변론 종결
▣ 6월 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소송사유 : 원고 측의 상간녀소송 제기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롭게 취직한 직장에서 사내연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만남을 가진지 8개월 쯤 흘렀을 때,
의뢰인은 남성이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성이 이혼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어
관계 또한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이후에도 몇 번의 연락을 주고 받게 된 의뢰인이었습니다.
결국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방어가 필요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직장 근무 피해 최소화
- 혼인관계 파탄 목적이 없었다는 억울함 증명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기혼남 사실 몰랐다는 점 입증
- 원고 측의 억지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1천만원만 인정
■ 최종 판결
- 위자료 70% 기각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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