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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70% 이상 감액

상간녀위자료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70% 이상 감액 성공

2021.06.02

상간녀소송 피고 사례

 

 

 

■ 진행과정

 

▣ 12월 28일

> 인천가정법원 서류 접수

 

▣ 5월 4일

> 변론 종결

 

▣ 6월 8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7개월

 

* 소송사유 : 원고 측의 상간녀소송 제기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롭게 취직한 직장에서 사내연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만남을 가진지 8개월 쯤 흘렀을 때,

의뢰인은 남성이 기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성이 이혼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어

관계 또한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이후에도 몇 번의 연락을 주고 받게 된 의뢰인이었습니다.

 

결국 남성의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방어가 필요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직장 근무 피해 최소화

 

- 혼인관계 파탄 목적이 없었다는 억울함 증명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기혼남 사실 몰랐다는 점 입증

 

- 원고 측의 억지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1천만원만 인정

 

 

■ 최종 판결

 

- 위자료 70% 기각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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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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