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운동하는 여성을 촬영한 사건
2021.05.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차례 촬영을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를 알게 되었고,
여성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죄질이 좋지 않아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처를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인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