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음주 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한 채 도주한 의뢰인 조력
2021.05.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다가
피해 차량을 박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였던 의뢰인은
심각한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주를 하였고 피해차량이 의뢰인을
뒤따라오며 신고를 하는 바람에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에게는 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자에 대한 구급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법정실형 혹은 오백만원~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차량, 재물이 손괴되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오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주한 행위를 적극 인정함으로
사고 충격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상해 입은 정도와
차량의 훼손 상태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