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의뢰인 조력
2021.05.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중에
자신의 동네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먹는 도중에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추행죄를 입은 후
법률 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혹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게 성적불쾌감, 수치심이
느껴지는 행위인 강제추행 행위를 할 경우
최소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또한 갓 성인이 된
20세에 해당하는 청년이었고,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과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깊은 반성 태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