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 종업원에게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 혐의 조력
2021.05.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술집의 여성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술집 사장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받았고
강제추행죄 혐의를 입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 사실은 형법규정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형법 298조에 따르면 폭행 혹은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추행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년이하의 실형 혹은 천오백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종업원을 친한 지인으로 착각하여 신체접촉을 한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