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SNS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
2021.05.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1년간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헤어진 뒤로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에 대해
인신공격성의 글들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아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합의 진행을 조력하여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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