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SNS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
2021.05.20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1년간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헤어진 뒤로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에 대해
인신공격성의 글들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아
사실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합의 진행을 조력하여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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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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