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몰카 범죄를 저지른 사건
2021.05.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여성은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민간함 사안인만큼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에 대한 의사가 강한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