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혐의를 입은 의뢰인 조력
2021.05.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주변인에게 소개받은 채팅 어플을 통해 또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 여성이 호감표시를 먼저 보이자,
여성을 껴안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는 강력한 성범죄 유형으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성립하게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혹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여성에 대한 호감표시를 보였다는 점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불쾌함을 느끼게 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여성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