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입은 의뢰인 조력
2021.04.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을
지인으로 착각하여, 팔을 잡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십년 이하의 실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주취 중
피해여성을 지인으로 착각 한 점,
피해 여성의 팔을 잡은 후 뿌리치자
바로 놓아준 점,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