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드랍, 생계난에 필로폰 운반·차량 제공 가담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마약드랍, 생계난에 필로폰 운반·차량 제공 가담 실형 위기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마약드랍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온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유사한 메뉴를 취급하는 경쟁 업소가 들어서고 경기 침체와 감염병 유행까지 겹치면서 식당 매출이 급감하여 극심한 운영난과 생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학창 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친구에게 경제적 고충을 털어놓자, 친구는 "단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함께 일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보수 액수가 비정상적으로 커서 내심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으나 당장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선택지가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친구를 따라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역할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포장된 상자를 특정 건물 등에 은닉·운반하는 일명 '마약드랍(드라퍼)' 행위였으며,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본인 명의의 차량까지 대여해 주었습니다. 약 2개월간 대가로 약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으나, 친구가 운반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 유통 공범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운반하던 물건이 마약류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중형 실형 복역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마약드랍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매매 알선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운반·소지하여 유통에 가담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취급 가액이 클 경우 동법 제58조 등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사법당국은 단순 투약자보다 마약류를 시중에 확산시키는 '마약드랍(운반책·드라퍼)' 등 유통·공급 사범을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가담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기본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의뢰인의 경우 2개월간 약 5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수익을 얻고 본인 차량까지 제공한 공범이었기에 구속 수사와 함께 징역 3년 이상의 중형 실형 선고가 유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마약드랍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구속 수사 방어 및 불구속 재판 원칙 관철
영장실질심사 및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가 초동 단계부터 사건을 전담하여 구속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주범인 친구가 검거되어 핵심 물증이 확보된 점, 의뢰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무하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2) 경제적 생계난과 소극적·종속적 가담 경위의 객관적 입증
식당 매출 장부와 채무 내역, 폐업 위기 자료 등을 정밀 수집하여 의뢰인이 사치나 유흥 목적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제적 궁핍 속에서 오랜 지인의 권유에 이끌려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마약 유통망을 총괄하거나 판매 수익을 배분받는 주범이 아니라, 친구의 지시에 따라 단순 운반과 차량 대여만을 보조한 종속적 지위에 불과했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3) 비투약 사실 증명 및 부양가족 생계 곤경 정상 변론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 결과를 제출하여 본인은 마약류를 단 한 번도 투약하지 않은 완전한 비투약자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경우 남겨진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즉각 파탄에 이른다는 절박한 가족관계 자료를 체계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마약드랍 사건 결과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 운반(마약드랍) 및 차량 제공에 가담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감경 사유들을 판결에 전격 반영했습니다. 극심한 생계난 속에서 지인의 권유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정밀 검사 결과 마약을 직접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동종 범죄는 물론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 이상의 장기 실형 복역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 위기를 벗어나 가족의 품과 생업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약드랍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단계 구속 방어 및 일관된 수사 협조 태도 확립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부분은 깔끔히 시인하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 불구속 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2) 금융·매출 자료 기반의 생계형 소극적 가담 입증
식당 운영난 증빙과 주범과의 지휘·종속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 마약 유통 사범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3) 체내 음성 감정과 부양가족 보호 논리를 결합한 서면 변론
비투약 사실의 과학적 증명, 전과 부존재, 부양가족 생계 보호 필요성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물건만 전달해주면 큰돈을 준다"는 지인이나 온라인 구인 글의 유혹에 넘어가 마약드랍(드라퍼)에 가담했다가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건은 영리 목적 마약 유통죄로 다뤄져 초범이라도 장기 실형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및 양형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생계형 가담 경위와 비투약 사실, 부양가족 정상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만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