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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주사, 구직 스트레스 속 텔레그램 매수·투약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필로폰주사, 구직 스트레스 속 텔레그램 매수·투약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필로폰주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 E씨는 장기화된 구직 활동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각한 불면증과 집중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정식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으나 즉각적인 차도를 느끼지 못해 깊은 좌절감과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필로폰을 소량 투약하면 불면과 무기력증이 단번에 해소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투약으로부터 몇 주 뒤 해당 텔레그램 판매책이 상습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혐의로 사법당국에 검거되었고, 판매자의 구매 장부와 결제 내역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입건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약하고 남은 잔여 필로폰까지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구속 수사와 실형 복역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자 테헤란 창원지사를 찾았습니다.
2. 필로폰주사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속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 수수, 소지하거나 투약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과 뇌 손상, 환각 증세를 유발하는 대표적 고위험 마약류이며, 특히 정맥 등에 직접 주입하는 '필로폰주사' 투약 방식은 체내 흡수율과 의존성이 극도로 높아 사법당국이 가장 엄단하는 행위 태양입니다. 이미 판매자의 장부와 송금 내역이라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데다 잔여 필로폰까지 소지하고 있었기에,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통상 징역 10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나 구속 수사를 면하기 극도로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필로폰주사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정신과 치료 이력 및 심리적 취약 상태의 객관적 증명
의뢰인이 쾌락 추구나 상습적 중독이 아니라 구직 스트레스로 인한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불안 증세를 치료하려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 일탈에 이르렀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의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기록부와 진료 내역, 담당 전문의의 심리 상태 소견서를 정밀 수집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 변호사 경찰 조사 직접 동행 및 여죄·유통 의혹 차단
경찰 소환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조사 당일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입회했습니다. 본인의 매수·투약 사실은 솔직하게 시인하되 판매책과의 공범 의혹이나 추가 유통·알선 혐의가 덧씌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재범 방지 교육·치료 중심 서면 변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취업준비생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깊은 참회를 담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단약 교육과 병원 치료를 성실히 병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체계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징역형 처벌보다 치료와 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가 타당함을 설득력 있게 개진했습니다.
4. 필로폰주사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고위험 약물인 필로폰을 텔레그램으로 매수해 주사 투약하고 잔여 약물을 소지한 혐의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반증 자료와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구직 스트레스와 불면 질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기록 등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가 객관적으로 소명된 점, 잔여 필로폰을 숨기지 않고 제출하며 변호인 동행하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단약 교육 이수를 강력히 다짐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징역형 실형 선고 위험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구직 활동과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주사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단계 잔여물 자발적 제출 및 조사 동행을 통한 구속 방어
남은 필로폰을 폐기하지 않고 투명하게 제출하여 추가 유통 의혹과 증거인멸 사유를 원천 차단하고, 변호사 조사 입회로 일관된 반성 태도를 관철했습니다.
2) 정신과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통한 범행 경위 소명
주관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의료 기록으로 극심한 불면과 심리적 위기 상황을 입증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을 대폭 낮췄습니다.
3) 초범 정상과 전문 교육·치료 의지를 결합한 서면 변론
전과 부존재 사유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예방 교육 이수 확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로 필로폰주사 투약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구직 스트레스나 불면증에 시달리다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주사를 매수해 투약한 사건은 약물의 치명성과 투약 방식의 중대성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구속 실형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래 장부가 확보되고 잔여 약물까지 남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남은 약물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정신과 치료 이력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갖추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