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약 7,000만원의 예금 반환

가족 명의 계좌에 나뉘어 있던 예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례

2026.11.19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가족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생활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생전에 파악한 예금 규모는 약 8억 원이었지만,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각 계좌의 잔액과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들은 고인의 예금이 주거 보증금과 병원비, 간병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각자가 보관 중인 금액 외에는 나눌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1억 8,500만 원에 매도된 사실도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족 명의로 관리된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과 사용 내역을 밝히고, 배우자가 받은 증여도 분할 과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정한 분할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공동상속인과 재산 관리 경위 정리

 

고인의 가족관계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공동상속인 지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인이 가족 명의 계좌로 예금을 관리해 온 경위와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관리 방안을 논의했던 내용도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만으로 재산의 귀속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2) 예금과 전세금 반환채권 검토

 

고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가족 명의로 관리된 예금 내역을 재산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병원비, 간병비 등의 사용 내역과 의뢰인들이 생전에 파악한 예금 규모 사이의 차이도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채권 역시 확인이 필요한 재산으로 포함하되, 청구서에 기재된 3억 원은 추정액임을 명시했습니다.
 

 

 

3) 증여 사실을 반영한 분할심판 청구

 

고인의 배우자가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고 이를 1억 8,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심판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가족 명의 계좌의 실제 귀속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해 각 청구인에게 7,0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족 명의로 관리되던 예금의 귀속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증여된 아파트와 전세금 반환채권에 관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관계를 심리하여 각 청구인에게 7,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귀속과 분할을 둘러싼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 증여를 둘러싼 다툼에서 각 청구인에게 7,0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비용 칼럼 바로가기

 

▶ 백문이 불여일견, 1회 변호사 직접상담 서비스 안내 칼럼 바로가기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