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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후견 개시 성공

치매로 재산관리가 어려워진 어머니를 위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2026.11.19

 

 

의뢰인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80세 어머니의 재산관리와 치료 관련 업무를 돕고 있던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3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으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파킨슨병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최근 신경심리검사에서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는 4년 전보다 5점 낮아진 2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을 혼동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있었고, 가족의 도움 없이 일정과 약 복용을 챙기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 여러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계약과 공과금·세금 관련 업무는 판단과 서류 처리가 수반되어 가족이 대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재산관리와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 필요한 보호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니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도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필요한 지원 범위를 정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관리와 치료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한정후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인지기능 저하와 보호 필요성 정리

 

저희는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치료 경과와 인지기능 변화를 심판청구서에 정리했습니다.

 

4년 전과 최근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전문의가 재산관리와 중요한 법률행위에 보호·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일정 관리와 약 복용 등 일상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사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2) 재산관리 업무에 맞춘 청구 준비

 

어머니 명의의 상가, 아파트, 토지와 금융계좌 등 재산 현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과 부동산 관리, 금융거래 및 의료 관련 업무에서 후견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와 장남인 의뢰인의 한정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마련했습니다.
 

 

 

3) 가족 동의와 후견인 후보자 자료 확보

 

어머니의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가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 자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청구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사전교육 확인서와 재산목록 등을 갖춰 후견 업무를 준비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어머니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인지기능 저하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가족의 동의와 후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등 재산관리와 치료 관련 의사결정에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어머니의 상태, 후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후견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와 치료 관련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를 위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인용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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