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로 위자료 전부 인용
상간소송공시송달, 소재불명 상간녀 상대 청구 전부 인용
◆ 진행 과정
▶ 2025년
>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 진행
▶ 2월 24일
> 공시송달에 따른 소장 부본 송달의 효력 발생
▶ 3월 10일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 변론 종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0개월
▶ 사유 : 상대방 소재불명 및 부정행위
▶ 진행결과 : 공시송달로 위자료 전부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와 다른 여성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소재불명 상간녀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 상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소송서류 송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략 2.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
: 상간소송에서는 제삼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략 3. 위자료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이 손해배상액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였으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소재불명 상간녀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확보
2.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인정
3. 의뢰인의 상간 위자료 청구 전부 인용
4.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5.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판결
이번 사건은 상간녀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청구 전부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거나 위자료를 실제 지급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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