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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간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상간위자료청구인용, 혼인 파탄 책임 인정받아 위자료 확보

2026.11.19

 ◆ 진행 과정  

 

▶ 6월 9일

> 손해배상소송 소장 부본 송달

 

▶ 7월 23일

>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 4월 8일

> 대전가정법원에서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 변론 종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10개월 

 

▶ 사유 :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

 

▶ 진행결과 : 상간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과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혼인 사실을 알고 이루어진 부정행위 입증

 

: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면과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략 2.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연관성 주장

 

: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제기한 이후 배우자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전략 3.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경위를 반영한 위자료 청구

 

: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기간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및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한 사실 인정

 

2.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점 인정

 

3.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4.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인정

 

5. 소송비용 대부분 상대방 부담

 

이번 사건은 오랜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이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전부가 인용된 것은 아니며, 별도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결과와 위자료 판결의 확정 및 실제 지급 여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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